◇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의 세액공제 금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