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설명의 요지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안의 요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원가·비용·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함)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정상원가분담액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권한에 대한 규정인 제9조제1항 후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기준인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원가·비용·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함)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정상원가분담액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권한에 대한 규정인 제9조제1항 후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기준인 같은 조 제2항 단서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