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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등
2021-08-10
첨부파일    5992_1.hwp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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