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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분기(일용근로자) 또는 반기(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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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