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여도 그 징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재산세ㆍ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으로 수탁자의 다른 신탁재산이나 고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특정 수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한 해당 지방세를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ㆍ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며,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