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으로 건설업 및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되, 해당 사업 중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의 사업과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의 사업을 간이과세 적용을 허용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8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내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ㆍ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설비ㆍ시스템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