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규정하여 통합투자공제세액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를 반도체, 탄소저감 관련 시설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요건 규정(안 제7조제17항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현장실습 산업체는 대학생에 대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이수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전 취업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구체화(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소득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력요건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하고, 세액 감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등(안 제12조 신설,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건물, 구축물 등으로 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서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을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의 선박, 건설업의 기계장비,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정함.

라. 대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의10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등으로 정함.

마.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구체화(안 제16조 신설)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으로 정함.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중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해당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자산 등으로 정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 구체화(안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의3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손실금액의 범위에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손은 제외하고, 같은 종목의 주식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등 손실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요구불예금 관련 제출 자료 변경(안 제45조의6제1항제6호라목 단서 신설)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요구불예금 평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 자료를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에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 잔액증명서로 변경함.

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추가 등(안 제45조의9제2항제5호 신설, 안 제45조의9제10항제2호다목)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ㆍ대출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함.

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47조의2제2항제3호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환산 방법을 국내에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 관련 다가구주택의 정의 규정(안 제48조제1항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함.

카.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규정 정비(안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안 제50조의6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안 제50조의6제4항)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제한되는 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 이상이거나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 이상, 옵션은 9조원 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회전율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 50 이상인 주식으로 함.

파. 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51조의11제1항)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그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하여 부채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함.

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시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안 제52조의3제1항 신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 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ㆍ신문 사업자의 경우 3억원,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정함.

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규정(안 제52조의6 신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안 제54조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등으로 정함.

더. 감면세액 추징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안 제59조의3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정함.

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금액 명확화(안 제60조 신설)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ㆍ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 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