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를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대함.

나. 한국해운조합이 공급받는 면세유의 사후관리 강화(제26조제3항 신설)

면세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공급받는 석유류의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의 전환(현행 별표 1 제14호 및 제44호 삭제, 별표 5 제61호 및 제62호 신설)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 건조기와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전환함.

라. 농업기계 및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명칭 변경(별표 1 및 별표 5)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기계의 명칭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명칭으로 통일함.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별표 4 제30호)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을 원재료인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어민이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완제품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