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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02-09
첨부파일    5934_1.hwp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인하된다.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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