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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가 한시적으로 개편된다.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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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