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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12.31)
2021-01-04
첨부파일    5924_1.hw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7770,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지서 서식 외부에 있던 납세자명ㆍ세액ㆍ재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위치를 내부로 변경하고, 납세자 및 은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우편반송용, 수납용 등 바코드의 용도를 명확히 표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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