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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12.31)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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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5922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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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관한 서식을 지방세 감면 안내에 관한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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