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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2.31)
2020-12-31
첨부파일    5920_1.hwp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768,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확대(6조제7호 신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18조제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했으나 서류를 받을 사람이 없어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일 이상이 되도록 함.

 

.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그 상속포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정비(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전 단계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을 정비함.

 

. 이의신청인 및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6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 삭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신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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