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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요건,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 완화(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경과 관련하여, 감경 대상 자경농민의 요건과 감경 대상이 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을 현행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30킬로미터 이내로 완화함.
나.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 정비(제2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및 최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1+등급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2)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건축물은 100분의 20을, 4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8을, 5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을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100분의 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서 100분의 65 이상인 친환경 주택으로 강화함.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24조의2 신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함.
라.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제12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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