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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2020.12.22)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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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5897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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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담배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자동차 등 고가 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으로 더 이상의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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