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장은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감치 요건,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채권의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