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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하여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2.(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약 8천5백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백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 세법개정 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인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채워(Pre-filled)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도입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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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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