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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키로 햇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사후관리기간 통산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기준 인원의 120%에서 100%)키로 했다. 그러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카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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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_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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