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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가 금년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또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6.5일(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하여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아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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