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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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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