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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8.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금) 지난해 11.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금년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일(월)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4.25 예정), 국무회의(4.30 예정)를 거쳐 5.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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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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