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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92만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사항과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고 법인사업자 12만5천명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2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30일(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이번 예정 신고 및 납부기한을 3개월(’19.7.25.까지) 연장하고, 예정고지에 대해서도 ’19.7.25.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2일(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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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