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하고,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안 제6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간 1천분의 18에서 연간 1천분의 21로 상향 조정함.

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개선(안 제25조)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안분 처리기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하여 신설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적격분할 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안 제41조)

적격분할의 경우 종전에는 지배목적 주식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주식 승계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배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안 제4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빼는 간접비용의 산정방법을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