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를 강화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추가ㆍ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등(안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의 범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에 관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개발비를 안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의 범위 신설(안 제26조 신설)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의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에서 배제함.

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관리 절차 신설(안 제35조)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 확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 추가(안 제45조의9제4항 신설)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함.

마.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ㆍ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8의3)

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수소압축ㆍ저장시설을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압축공기제습장치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확대(안 별표 8의8)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