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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6호, 2018
201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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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01_1307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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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5226호, 2017. 12. 19.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기간을 원칙적으로 30일로 하고, 사실관계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요량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등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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