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실체(Entity)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의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하였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