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의 전수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하여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은 계열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 원 미만 등 중소공익법인에게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하여 전용계좌 개설의무 설명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공익법인 유형별(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로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