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를 정하고,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를 정하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서류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며,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