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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세무조정후 소득처분 등 사후관리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9320

목 차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소득처분의 주체 등
1. 소득처분의 대상법인
2. 소득처분의 주체 및 시기
3. 소득처분의 대상금액
Ⅲ. 소득처분의 내용과 사례모음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유보처분
2. 배당상여기타소득처분
3 기타사외유출처분
4.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가능 여부
Ⅴ. 결어

보통 세무조정이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되는데, 결산조정이란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 등과 같이 반드시 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과는 달리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확정지은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

1. 의의

기업회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업이익을 측정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공평타당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납세자간에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업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과 세무회계에 의하여 산정되는 각사업연도소득과는 그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나 상여 등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여 회사외부로 유출할 것인지 또는 이익준비금 등 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회사내부에 유보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용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기업회계상 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한다.
이와 동일하게 세무회계상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당기순이익의 귀속은 주주총회의 잉여금처분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그 귀속을 결정하면 된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통 세무조정이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되는데, 결산조정이란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감가상각누계액 등과 같이 반드시 법인의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신고조정이란 결산조정과는 달리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확정지은 다음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차감하여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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