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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신고가이드

저자: 박동현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7385

박 동 현 <세 무 사>

목 차
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Ⅲ.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법 등 과세지원
2. 상속세법에 의한 지원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4.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의한 지원
Ⅳ.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1.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Ⅴ. 공익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의 직접 공익목적사용의 사후관리
3.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일정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사후관리
4.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5%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사후관리
5.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사후관리
6.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7.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8. 특정 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9. 자기내부거래시 사후 관리
10. 공익법인 수혜자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11.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12.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

Ⅰ. 공익법인의 범위

1. 공익법인의 개념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의 범위]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법인이라 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 12조에 열거된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향교 재산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 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사업에 해당하며(재삼 46014-1914,95.7.25),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 46014-2483, 95.11.1)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화교소학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재삼 46014-1755, 98.9.14), 사업학교법 시행일(1963년6월26일) 이전에 재단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법인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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