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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박사과정 
산동회계법인(전)
안건회계법인 근무
TEL.(02)3271-3429

증자·감자시의 세무대책

저자: 이성원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6277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는 경우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증여의제 규정 중 아래에서는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증자 및 감자시의 세무대책을 연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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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1.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및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2. 증여의제의 시기 및 대상
3. 기타 증자시 증여의제와 관련한 해석사례등
Ⅱ. 감자시 증여의제
1.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
2. 증여의제시기 및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3. 기타 감자시 증여의제와 관련한 해석사례 등
Ⅲ. 의제배당
Ⅳ. 결 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이나 권리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 12월 30일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의제 조항을 대폭 개편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증여의제 및 기존의 증여의제 조항에서도 과세요건을 강화하여 변칙적인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포괄적인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포함함으로써 증여의제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증여의제 규정 중 아래에서는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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