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건설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하>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10  |  날짜:2002-12-01 |  조회수:8991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8. 4.23일 건설교통부의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지방세지원대책에서 1998.4.30.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책협의회에서, 1998.5.2.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방안으로 주택관련 청와대 관계부처 국장협의회 등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5%)를 2%로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그 후 당정협의과제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요청하는 등..... 건설경기화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당정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경위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목 차
Ⅰ.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규정
Ⅱ.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배경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1.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확대조치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이번 호 게재분)
3.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현황
4. 국가의 지방세감면결정과 감면조례제정권
5. 감면조례개정표준안과 조례제정권한
Ⅳ. 맺음말


------------------------------------------------------
Ⅲ. 지방세감면조례 개정과 감면자율권과의 관계
------------------------------------------------------

2. 지방세감면조례개정 경위

그 동안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지방세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게 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98.4.23. 건설교통부의 주택수요진작을 위한 지방세지원대책에서, 1998.4.30. 주택 및 부동산관련 정책협의회에서, 1998.5.2. 주택건설 및 거래활성화방안으로 주택관련 청와대 관계부처 국장협의회 등에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5%)를 2%로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

그 후 당정협의과제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요청하였으나 1998.5.14. 행정자치부에서는 종전의 입장과 같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8.5.19. 주택시장안정대책관련 청와대회의에서는 건설사업자가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과 입주자가 동일규모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1998.5.22. 당정회의에서 입주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25% 경감하고 동일규모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3/1000)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1998.5.27. 관련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시도에 시달하므로서 1999.6.3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7.1.부터는 감면시한이 만료되어 당해 감면규정은 자동 폐지되었다.
....more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지방세 분법 주요개정내용 해설(하) 2011-03-11
지방세 분법 주요개정내용 해설(상) 2011-02-10
2009년 개정 지방세법 및 시행령 해설 2009-03-04
08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2008-02-01
2007년도 개정 지방세법 해설 2007-02-05
보유세에 대한 전반적 해설 2005-10-10
2004년도 종합토지세 납부 해설 2004-10-01
법인 관련 지방세 해설 2004-04-01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해설<하> 2003-05-01
창업중소기업의 지방세감면 해설(상) 2003-04-01
건설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하>  2002-12-01
건설경기활성화 및 주택건설산업지원 해설 2002-11-01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설 2002-10-01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2002-09-01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법인세법 축조해설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3년 1월 20일까지 ...
2022년 회계연도 법인세신...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