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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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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
| 저자: 이상길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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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목 차
Ⅰ.감면대상
Ⅱ. 지역별 구분
Ⅲ. 감면비율
1. 수도권안의 소기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 배제
5.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
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Ⅳ. 의제상각
Ⅴ.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Ⅰ. ◈ 감면대상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연쇄부도 사태를 방지하고자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10%를 200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해주는 조세지원으로 1992. 12. 8에 신설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하였으나 1993. 12. 31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하였다.
1993. 12. 31 전면 개정시 그 적용대상을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다음해의 법 개정시에는 컴퓨터 관련산업 등의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
하였고 2000. 12. 29 개정시에는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소매업에 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2001. 12. 29 개정시에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도 추가하였다.
2002. 12. 11 법 개정시 감면업종과 감면비율을 항목별로 정비하면서 부가통신업을 전기통신업으로,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내지 ＇허. 수탁
생산업＇까지는 신설하여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을 하기로 개정하였다.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5.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가. 제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 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즉,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⑤의 규정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심 2000서2348, 2001. 5. 21)
감면대상과 관련된 예규 및 판례는 다음과 같다.
-반제품 및 부분품을 공급받고 보조재료와 소모품은 본인이 부담하여 자기의 제조설비와 종업원에 의 하여 제조업을 조립하는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소득 22601-336, 1991.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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