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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저자: 김성덕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7525

〈 목 차 〉
Ⅰ 개요
Ⅱ 회계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Ⅲ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Ⅳ 회계 변경과 세무 조정
Ⅴ 오류수정과 세무 조정
Ⅵ 오류수정이 수정신고와 경정 청구에 미치는 영향
Ⅶ 손익귀속시기 무관한 오류수정과 세무조정
Ⅷ 관련 예규 및 판례

Ⅰ 개요

회계변경이란 과거의 회계처리방법을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변경의 유형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으며,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는 소급법, 당기일괄처리법, 전진법등이 있다.
회계상에서 오류란 회계처리방법 적용의 오류, 회계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오용이나 누락등의 원인으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오류 수정이란, 오류로 인하여 특정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 성과가 정보로서 왜곡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작업과정이다.
오류 수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이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오류수정은 특히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의 경우에는 특정 회계연도 뿐만 아니라 차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줌으로 반드시 수정 되어져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오류의 수정과 관련하여 당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의 수정 사항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에 미치는 효과는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영업외 손익으로 수정하고 당기 이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오류 수정의 경우에는 당기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당기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인 오류로 특정 회계연도의 이익을 조정할 개연성을 완화하고, 손익 항목의 오류 사항인 경우에는 모두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도록 하는 포괄주의에 의한 손익계산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무제표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 특히 중요한 오류 수정사항인 경우에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수정하고 비교 목적으로 공시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소급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아래에 각 단원에서 상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Ⅱ 회계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1. 회계변경의 의의
기업은 다변화된 사회를 경험하면서 그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채택한 회계처리방식을 기간손익의 적정한 분배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 변경을 무제한 인정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를 심각하게 해칠우려 가 있다. 따라서 회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둘째,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셋째, 증권거래소나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넷째,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위에 첫째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없이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변경을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을 단순히 따르기 위해서 회계변경을 행하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사안은 아니므로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첫째,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 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금 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회계변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주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계변경의 내용 및 정당성
②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③ 비교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금액
④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⑤ 회계변경연도와 직전 3년간 각 연도별로 재계산된 경상이익
⑥ 당기순익, 주당 경상이익, 주당순이익 및 기타 중요 변동항목의 내역

.... more 한글문서 약 37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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