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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3787-6588

법인세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저자: 이상길 | 당월호가기:330 | 날짜:2004-08-01 | 조회수:21439

Ⅰ. 이연법인세의 개념
1 이연법인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2 이연법인세의 용어의 정의
3 이연법인세의 발생원인
4 법인세효과의 산정

Ⅱ. 일시적 차이 및 영구적 차이
1 일시적 차이
2 영구적 차이

Ⅲ. 이연법인자산 및 부채
1 이연법인세차
2 이연법인세대
3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이연법인세차(대)

Ⅳ.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1. 이연법인세의 개념

(1) 이연법인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기업회계기준 52조에 의하면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세가 비용(기간비용설)이라고 보는 경우로 다른 비용처럼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의 기간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다르게 법인세를 국가에 대한 이익의 배당(잉여금처분설)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기간배분이 불필요하다. 현재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이연법인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법인세를 비용으로 보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반영 및 발생주의회계와의 부합과 당기순이익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의 본질을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법인세도 다른 비용과 같이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의 법인세는 동 회계연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대응되어야 하는 바, 기업회계상 수익.비용 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과정이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89조에 의하여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14호(중소기업특계규정)에서도 중소기업은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계정과목을 이전과 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등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세등은 실제로 부담할 법인세로 회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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