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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 졸업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근무
TEL.(02) 3703-5059
법인 관련 지방세 해설
 저자: 이성용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10594
 

이 성 용
<행정자치부 세제과>

[목 차]

Ⅰ.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
1. 근거법령 및 도입취지
2. 과세 이유
3. 과세 요건
4. 이중과세 문제
5. 과세 제외 대상
6. 기타 적용 사례

Ⅱ 법인전환 방법과 지방세 감면
1. 법인전환의 개요
2.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3.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4. 중소기업통합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Ⅲ.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1. 지방세 감면 규정
2.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념
3. 감면대상과 감면요건

Ⅳ.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1. 지방세 감면 요건
2. 지방세 감면 내용

이번 호의 부록은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에서 과점주주의 과세이유 및 요건 등과 이중과세문제와 과세제외대상을 다뤘고, 법인전환에 대한 방법과 지방세 감면에서는 법인전환의 개요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등을, 벤처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서는 지방세 감면, 규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지방세 중 법인 관련 지방세만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게재했으니 많은 참조 바란다.




본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초로 하여 종합기술한 것이므로 과세기관의 적용과 다른 경우에는 담당기관의 적용 예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자 주>


Ⅰ. 과점주주 에 대한 지방세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취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거법령 및 도입취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법령은 1967.11.29. 공포된 법률 제1977호의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서 도입되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동법 제7항, 동법시행령 제78조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67.11.29.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이유를 당시의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비공개법인의 재산(부동산 등)을 전부 양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당부분(현재는 5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과세물건의 거래가 일반 개인간 과세물건의 취득행위와 유사하고,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을 취득할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사의 토지, 건물 등을 서로 매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비공개법인(가족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제도를 신설하였다 하겠고 이러한 제도 도입당시의 우리나라의 소규모 법인은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1인주주의 주식회사이며, 외형상으로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겠으므로 1인주주의 주식회사를 정상적인 주식회사 체제로 유도하려는 데에도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2. 과세 이유

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만 할 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소유권도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인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함에도 과점주주에게는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한다.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과점주주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는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므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과세의 이유가 있다. 등록세의 경우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과점주주에게 등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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