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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세무학석사)
(주)영화조세통남 세무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Tel 02-2675-4080

증권거래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저자: 김윤수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8505

목 차
Ⅰ. 서설
Ⅱ. 과세요건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비과세양도
Ⅲ 과징절차
1. 납세지
2.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3. 비상장주식의 거래사례와 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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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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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회사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회사 중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가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상 지위를 주식(주권)이라 하고 유한회사에 있어 사원이 회사에 갖는 법률상 지위를 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상법 제556조), 주식회사의 경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본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 등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무문제로 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와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시장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로 대체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세무문제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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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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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식 등의 양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증권거래세법 제1조)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 뉴욕증권거래소 ㉡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을 말한다.(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1조)
②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식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양도의 개념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된다.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양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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