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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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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⑤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2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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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번 호 게재분)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중에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특히 납세의무의 확정에서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제도의 비교해놓았고, 관련사례를 나열하였다.
납세의무의 소멸 역시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곁들였다. 세법을 공부하는 분과 기업에서 세무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필독코너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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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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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사고 방식에 의하면 모든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즉, 납세 의무가 과세 관청의 어떠한 행동에 관계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납세의무의 존재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은 납세 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한 납세의무를 사후에 확인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은 것이 현재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의 입장인 것이다.
(2) 과세 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과세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 그 귀속 (3) 과세표준과 세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하며,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를 말한다.
②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물건이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선정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귀속"이라는 것은 취득에 개념과는 달리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③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국기법 2조 14) 과세물건이 갖는 담세력의 측정치이며, 측정대상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어 진다. 종가세는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금액으로 나타내는 세목을 말하고, 기타의 단위로 측정하여 수량으로 나타내는 세목을 종량세라 한다.
...more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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