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
 |
 |
사업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2127 |
|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
TEL. (02) 709-4738
목 차
Ⅰ.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의의
2. 원천징수대상의무자 및 사업소득
3. 원천징수세율 및 시기
4.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5.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6.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Ⅱ. 기타소득
1. 의의
2. 기타소득의 범위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
4. 필요경비의 계산
5.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시기
7. 과세최저한 및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Ⅰ. ◈ 사업소득
----------------------------------
1. 사업소득의 의의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이며 계속성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원천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원천징수대상 의무자 및 사업소득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996년 12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도는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원천징수 대상범위를 점차 확대한 것이며 규정 방식도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열거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인용함으로써 혼란의 소지를 방지한 것이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공제가 없이 원천 징수하고 이후 다시 종합과세한다는 점에서 다른 분리과세소득과도 구별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④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고 사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개인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 원천징수하지 않음.
-사업자가 의사에게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뢰하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비의 3%를 원천징수함.
3. 원천징수세율
(1)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함)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으로 한다.
※ 1998. 4. 9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1임.
(2) 원천징수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다른 소득과는 달리 지급시기의 의제는 없다
... more 한글문서 약 12쪽 분량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
|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내부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기...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체크...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기업의 사업계획 및 경영분석... |
|
불황기의 세무회계 및 경영전... |
|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회계 대... |
|
법인의 결산준비 관련 해설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4년 2월 5일자 국세... |
|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
|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
|
법인세법 축조해설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