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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세수단인 차등배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 저자: 박성훈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0-06-18
| 조회수: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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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법인의 이익금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출자자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의 실행은 대부분의 비상장중소기업에서는 흔치 않다. 그 이유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기 때문에 법인과 주주, 임원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 다는 점, 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 배당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 및 세금 신고의 절차가 복잡성을 들 수 있겠다.
- 배당의 종류 이러한 배당은 시기별로는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배당대상물로는 금전&현물&주식으로, 배당방법에 따라서는 균등배당,불균등배당(이하 “차등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이란 대주주 스스로 이익배당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일반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시 아래와 같이 균등배당시 배당액과 다르게 배당할 수 있다.
- 차등배당을 위한 상법상 요건(절차)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차등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전원 참석하여 자기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 전원이 동의 할 경우에는 상법 제 464조에 불구하고 불균등배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 규정도 정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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