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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다지출경비에 대한 세무처리(2)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20-02-20 |  조회수:3261
 

2. 경비항목별 손금불산입 내용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이와 관련하여 해외여비, 국내여비등의 손금산입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여행경비와 관련한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법기통 19-19…22). 

여기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란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법기통 19-19…23)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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