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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4대보험과 노동법
 저자: 박종희 |   당월호가기:511  |  날짜:2019-09-10 |  조회수:369
 


- 4대보험 개요 - <중>


Ⅰ. 4대보험 관련 근로기준법 총칙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2. 근로자란
  3. 사용자란
Ⅱ. 근로계약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 유형
  3. 근로계약기간
Ⅲ. 취업규직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 취업규칙의 변경
Ⅳ. 4대보험 개요 (이번 호 게재분)
  1. 4대보험 종류 및 주요 특징
  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고유서식
Ⅴ. 4대보험 사업장적용 신고
  1. 4대보험 사업장적용 대상
  2. 「사업장 성립신고서」작성 방법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Ⅵ. 4대보험 가입자자격취득 신고 (다음 호 게재분)
  1. 4대보험 가입자대상 요건
  2. 보험료산정 기준금액
Ⅶ. 사업장 탈퇴 및 소멸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Ⅷ.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1.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Ⅸ. 4대보험 보험료정산
  1. 국민연금 보험료정산
  2. 건강보험 보험료정산
  3.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정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대상이다. 가입형태는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 가입으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을 한 후에 가입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4대 보험 개요 및 4대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설하였다.
 



 Ⅰ. 4대보험 개요



1. 4대보험 종류 및 주요특징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대상이다. 가입형태는 사업장 가입과 근로자 가입으로 구분되며, 사업장 가입을 한 후에 가입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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