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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거래로 인한 세금

저자: 이승현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04-25 | 조회수:2171

주식 매수 및 매도 거래를 하면 약정된 매매가액을 주고받게 되고, 이 가운데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그 밖의 입장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주식 양도인이 납부하는 세금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주식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사람은 그 대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1)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1) 과세대상

구 분	과세대상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시장 외에서 장외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모든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단, 벤처기업의 소액주주가 협회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양도하는 경우 제외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ð 상장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거래-627, 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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