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가 정착되면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부법 제32조, 부령 제70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발행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입, 해제, 해지 등 3가지)와 최초 발행 시 잘못 발행된 경우 (착오기재 등 6가지)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 제도이다.
1) 발행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유 발생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여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으며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신고한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음.(*1) 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부통60-108-2)
2) 최초 발행 시 잘못 발행된 경우 :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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