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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유의점(상) |
| 저자: 박형욱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9-01-17
| 조회수:2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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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상)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는데,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취득의 경우 2) 상속받은 경우 3)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4) 혼인한 경우 5)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7) 농어촌주택의 경우
이 중 가장 빈번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인 대체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개요
현재 대체취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조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요건과 양도요건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종전 주택의 처분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한다.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며 그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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