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 규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억원과 10억원이 있다. 개인인 경우 매출액 규모가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2018.2.13. 개정)
TIP 1 :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과세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면세공급가액까지 포함하여, 3억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즉, 2018년 회계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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