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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관련 세무검토(1)
 저자: 문영삼 |   당월호가기:999  |  날짜:2018-10-14 |  조회수:2881
 


1. 개요
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경비들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 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지출증명서류수취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자체를 부인 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고 접대비와의 관련성도 검토해 본다.  

(1) 일반경비인 경우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각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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