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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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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비용에 관한 주요 질의해설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15
| 날짜:2003-05-01
| 조회수:28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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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수익
1.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률 적용방법
2.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
3.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
4.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5.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의 회계처리
6. 공장자동화시스템개발 업체의 수익인식시기
7.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의 영업수익·비용 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8. 온라인게임업체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질의
9. 매출의 이중계상여부에 대한 질의
10. 수익인식시기에 대한 질의
11.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출수익의 인식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12. 조건부 분양대행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13. 도메인등록 관련 수익인식
14.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인식 및 측정에 관한 질의
15. 제약회사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16.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수익인식방법(총액,순액)
17. 해저케이블사용권 판매시의 회계처리
Ⅱ. 비용
1. 이적료(스카웃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2. 건설기간 중의 종합토지세 회계처리
3. 현물로 제공한 급여 등에 대한 회계처리
4. 재채용조건부 퇴직시 퇴직금의 회계처리
5. 금융비용 자본화에 관한 질의
6. 감가상각방법의 신규적용에 대한 질의
7.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승인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
8. 전자상거래상 중계수수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9. 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0. 자산양수시 전문가비용의 자본화여부에 관한 질의
1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12. 증권거래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3. 신규취득자산 상각기간 변경에 관한 질의
14. 거액의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5.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16.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17. 대출채권 발생비용의 회계처리
Ⅲ. 법인세비용
1.법인세추납액에 대한 회계처리
2. 지분법평가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오늘날의 기업활동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회계원칙과 기준서상에서 기업의 복잡한 경영활동을 모두 반영해서 원칙이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예상하지 못한 회계처리문제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회계관련당국에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규 등에 대한 해석 및 주요질의회신 내용도 기준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의회신 내용 중에서 수익·비용 및 법인세비용에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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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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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제조업의 예약매출여부 및 진행률 적용방법
(1) 질의 요약
기계제조업(주제품: Milling Machine)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89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거 제품 등의 완성기준에 따라 매출을 계상해 왔으나, 진행기준으로 회계변경 하려고 함.
① 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통상 제작기간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에 착수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 있는 제품은 완성 후 납품할 거래처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계약서 상으로는 품질에 이상이 있다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수가 거부된 적은 없음. 이러한 형태의 매출이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는지?
②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③ 예약매출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기준 적용시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 요약
①의 경우 거래가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이 구속력 있는 상호계약으로 확정되어 있고,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이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 사건인 경우로서 제조 또는 용역제공 완료시에 거래처에서 인수를 거부할 조건 또는 상황의 거의 기대되지 않는 거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약매출의 수익인식기준인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②의 경우 전체매출활동 중 가공활동이 중요하고 초기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진행률 = 실제발생총원가 ÷ 총예정원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재료비는 차감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음.
③의 경우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진행률 산정방법이 없다면 직접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음.
2.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회계처리
(1) 질의 요약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의 경우 항상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2) 회신요약
법인세환급액·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
3. 선불카드 판매업체의 매출인식
(1) 질의 요약
인터넷 프리핸드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 올바른 매출인식방법은?
(2) 회신 요약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광고수익과 선불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① 선불카드 판매시
차변) 현금 대변) 예수금
② 선불카드 결제시
차변) 예수금 대변) 현금
③ 광고수익 발생시
차변) 매출채권 대변) 매출
또한,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명시된 비율(명시된 비율이 없을 경우에는 미회수율을 추정)에 따라 예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하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전액을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임.
4. 총액주의 적용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1) 질의 요약
① K사는 한국법인으로 인터넷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기업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C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사업영역은 K사와 유사함.
② 계약내용
·계약목적물: K사 및 C사가 영업상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1년(K사의 대차대조표일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계약형태 및 계약금액: K사가 C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 3,000,000(이하 계약 '1'이라고 함)이고 C사가 K사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하는 대가는 USD 2,500,000(이하 계약 '2'라고 함) (K사와 C사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디지털콘텐트 및 S/W 사용권을 상호 이전함)
·계약금액의 결제방식: 계약 1과 2에 의하면 로얄티 USD 3,000,000 및 USD 2,5000,000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K사의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상호 지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C사는 상계 후 계약금액의 차액 USD 500,000을 C사의 주식을 액면으로 평가하여 K사에게 교부하기로 되어 있음.
③ 계약 1 및 계약 2에 의하면 K사가 C사로부터 수입 및 지급 로얄티에 대한 회계처리는?
(2) 회신 요약
만일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인도한 이후에 추가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의무가 없다면, 디지털콘텐트 및 S/W에 대한 사용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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