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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용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과 교수 경영학박사>

  최근 박근혜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하였다. 2기 내각의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수부양정책의 한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흘러가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즉시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고지수를 보였다. 배당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시장에서는 대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유재산 몰수의 성격이 강하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를 낸 유보금에 또 한번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증세이다.” 등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 사실 겉으로 보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업경영성과 평가연구소인 CEO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상장회사(금융회사제외)의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사내유보금은 515조 9000억원에 달한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최근 기업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많은 이익을 내고도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는 반면에 소비의 주체인 가계는 기업만큼 소득이 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종업원의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은 과세를 하여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사내유보금의 인식에서 차이가 난다.
사내유보금은 영업잉여금에서 세금을 차감, 배당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회계학적으로 나타낸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 항목 중 하나이지 대부분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비현금 자산이고 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은 16%정도 이다. 그리고 이 현금성자산도 대부분 남아도는 공돈이 아니고 운영자금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의 성격이 많다. 또한 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M&A시장에서 적대적 합병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지급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사용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려는 이 정책의 효과에도 논란이 많다. 일단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부과되면 모든 기업은 부담이 된다. 실질적인 증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진다. 첫째, 사내유보금으로 투자가 늘어도 사내유보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금이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으로 계정과목만 바뀔 뿐이다. 예를 들면 100억원의 현금 중 60억원을 유형자산에 투자해도 재무상태표상의 현금이 60억원 줄고 유형자산이 60억원 증가했을 뿐 사내유보금의 액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 없는 투자는 가계소득 증가와 관계도 별로 없다. 둘째, 사내유보금으로 배당을 증가시키면 상장기업의 주주 중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33%, 기관투자자 지분율은 43% 인 데 반해 개인의 지분은 24% 정도이고 대부분 대주주의 비중이 커서 배당의 증가는 외국으로 국부가 유출되거나 일반 가계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셋째, 사내유보금으로 임금을 인상하면 사내유보금이 많은 소수의 초우량 대기업의 임금은 오르지만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는 그렇지 못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최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커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이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사내유보금의 과세로 내수를 부양하려는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경제정책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부자증세로 인한 세원으로 고용이 있는 투자의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여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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