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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실무와 사례분석

저자: 나인원 | 당월호가기:437 | 날짜:2013-07-10 | 조회수:3073

Ⅰ. 의의

Ⅱ.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 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4. 임대료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Ⅲ. 손익의 귀속시기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
1. 원칙적인 성립시기
2. 예외적인 성립시기

Ⅳ.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사례

기업회계에서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되며, 실현가능하다함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업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계상기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수익에 대하여는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이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게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발생주의(실현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경영자 및 회계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을 배제하고자 함이며, 조세법에는 보다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시점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Ⅰ. 의의

조세법은 과세기간이라는 시간적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므로 익금(수입)과 손금(비용)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조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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